WTO,「美 쿠바제재」분규 중재착수…EU측 요청수락

입력 1996-11-21 20:06수정 2009-09-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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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20일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미국의 헬름스 버튼법을 둘러싼 분규를 중재해 달라는 유럽연합(EU)의 요청을 수락했다. WTO는 EU가 지난달 중재 요청을 한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WTO의 분쟁처리 절차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DSB)내에 헬름스 버튼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6개월 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WTO가 헬름스 버튼법을 심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미국은 이 법이 기본적으로 무역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WTO의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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