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이해 논평」속뜻 뭘까…「연락사무소 폐쇄」인정한 셈

입력 1996-11-20 20:31수정 2009-09-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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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李載昊특파원」 북한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폐쇄 결정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논평을 놓고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해석들이 구구하다. 국무부는 19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폐쇄는 91년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접촉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글린 데이비스 대변인은 『연락사무소가 지난 5년동안 크게 한 일이 없어 폐쇄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무부의 논평에 대해 일부에서는 차갑게 느껴진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한 이유는 결코 기능적인데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92년 기본합의서 체결이래 북한이 연락사무소의 기능에 대해 한 차례도 한국측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데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 연락사무소란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마당에 피할수도 없고 해서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연락사무소로 인해 『남북간에 인적교류를 허용하라』는 압력을 받을까봐 두려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폐쇄 결정은 긴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한국의 대북(對北)정책의 폭을 제한하고 한미관계를 이간해보겠다는 정치적 저의에서 비롯됐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는 풀이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이 『할 일이 없어서 폐쇄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폐쇄 결정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남북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보고 노골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애써 반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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