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막은 韓국민’ 노벨상 추천에…李 “인류사의 모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2025.12.3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날 대수보회의는 1심 선고 1시간 전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은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라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의 사유가 됐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반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