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30분 통근도시 ‘현장형’ 정책-吳, 신통기획 2.0 ‘연속성’ 돋보여

[지방선거 D－9]
시도지사 후보 정책공약 분석〈1〉서울
鄭, 청년 공공임대 등 세부사업 제시
우선순위 불명확… 재원계획은 부족
吳, 서울런 등 진행사업 지속 동력… 임기초과 비전-새정책 발굴은 약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성동구청장 12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9대 분야에 걸쳐 시민의 일상적인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공약을 두루 내놓은 것이 강점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앞선 5년 시장 임기 동안 진행한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공약을 내놓아 실현 가능성이 우수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공약평가특별위원회는 두 서울시장 후보 공약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에 대해서는 ‘5분 정류소·10분 역세권’과 ‘24시간 대중교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공약 등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공약인 ‘신속통합기획 2.0’ 등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가는 6·3 지방선거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네거티브 공방 대신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적절성, 시한 제시도 등을 평가하는 ‘스마트(SMART) 분석’ 기법으로 진행됐다.

● 鄭 공약 적절성-吳 달성 가능성 높아

정 후보의 공약은 적절성 항목이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구체성에서도 4.2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 주거 안정과 관련해 기숙사·상생학사·공공임대, 환경 회복 공약에서 한강·지천 생태 복원 등 세부 사업을 제시하는 등 여러 분야의 공약을 두루 다룬 점이 호평을 받았다. 청년 1인가구·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책을 다뤘다는 점과 재가통합돌봄 체계 구축, 시니어 라이프캠퍼스 조성 등 구체적인 복지 정책을 제시한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다만 정 후보는 시한 제시도에서는 3.4점을 받았다. 교통, 복지, 안전 등 후보가 제시한 9대 분야 공약들의 완료 시점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략적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 “재원 조달 계획이 부족하다” 등의 지적도 나왔다.

오 후보는 달성 가능성 항목에서 4.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통기획 2.0’과 교육 사다리 정책인 서울런, 저소득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디딤돌소득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공약에 포함되면서 당선 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약 실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수치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측정 가능성 항목에서도 4.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평가위원들은 강점으로 “자율주행 버스, 수요응답형 셔틀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 정책들이 포함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오 후보도 시한 제시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3.7점을 받았다. 달성 시점이 임기를 넘어서는 공약들이 포함됐다는게 문제로 꼽혔다. 또 약점으로 “차별화된 미래 어젠다와 새로운 정책 수요 발굴이 약하다” “강남·북 용적률 격차 해소 정책의 구체적 메커니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울시민 정책 수요는 교통, 주거 안정이 최다

공약 평가 결과에 따른 두 후보의 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페르소나’(사회적 자아) 평가에선 정 후보는 ‘현장 균형 응답가’, 오 후보는 ‘연속성 집행가’로 분류됐다. 정 후보는 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의 수요에 맞춘 현장성이 강한 공약을 두루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교통·주거 등 핵심 공약에서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들을 내놨다는 점에서 이같이 평가됐다고 공약평가위는 설명했다.

후보들의 공약이 서울시민의 정책 수요와 매칭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 온라인 민원 사이트에 올라온 글 566건을 분석한 결과 공약평가위는 정 후보의 ‘5분 정류소·10분 역세권’ 공약과 오 후보의 한강 르네상스 등 도시 인프라 관련 공약이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민원 사이트에 올라온 서울시민 정책 수요는 1순위 교통에 이어 주택·도시계획, 환경·공원, 경제·소상공인 순이었다. 서울시민은 교통과 주거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 공약평가위는 “자영업·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도시 구조와 재개발·재건축 압력이 큰 도시 환경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스마트(SMART) 분석

선거 출마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는 5가지 기준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영국에서 개발됐다. △구체성(Specific)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명확히 제시됐는지 △측정가능성(Measurable)은 공약의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지 △달성 가능성(Achievable)은 임기 내 실현 가능한지 △적절성(Relevant)은 시민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지 △시한 제시도(Time-bound)는 단계별 일정이 명확히 제시됐는지 등을 각각 평가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