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 ‘노봉법 소급 안 돼’… 산업현장 혼선 줄이는 계기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2. [서울=뉴시스] 

HD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일에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선을 그은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봉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청 노조가 HD현대중공업이 2016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 사이에서 사용종속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하청 노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가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를 확대한 노봉법 시행 이후로 늦어지면서 노봉법 소급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판결은 2021∼2023년 사이 제기된 현대제철, 한화오션, CJ대한통운 등 다른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소송도 핵심 쟁점이 HD현대중공업 소송 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봉법 소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노봉법상 ‘사용자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하청업체들 사이에서 ‘일단 주장부터 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봉법 시행 후 한 달 만에 1000곳이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을 정도다. 협력업체가 많은 일부 대기업에서는 “교섭을 하다 한 해가 다 갈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공공부문에서도 “장관 나와라” “사장 나와라” 등의 요구가 빗발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노봉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범위 논란’이 소모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법 개정 시 민간부문을 배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