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조차 검찰에 장악…개혁안 참담한 수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왼쪽),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주관적 평가를 들어 장관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검사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하다 보니 인사 참사가 난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 차관, 성 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자리 늘리기로만 보인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행안부 산하 설치안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둘 경우 수사권 집중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추진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과는 다른 입장이었는데, 임 검사장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 법조계 관계자는 “임 검사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강경파지만 현재는 검사장 신분인데, 법무부 장관을 대놓고 공격하는 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찐윤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들마저 싸잡아 비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