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난민 수용 숫자 40% 감축 계획…40년래 최저수준

국무부 "난민 1만8000명 수용" 제안...이중 5000명 종교박해 피해자
"존엄과 평등, 공정 대신 증오와 분열, 편견 조장" 인권단체들 비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수용하는 난민 숫자를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처음 창설된 198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줄일 것을 희망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19/2020 회계연도 중 미국이 수용할 난민 숫자를 1만8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2018/2019 회계연도의 3만명에 비해 40%나 줄어든 규모이다. 지난해의 3만명 역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권단체 등은 물론 일부 정부 관리들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었다.

국무부는 1만8000명의 수용 난민 가운데 5000명은 소수 종교로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할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종교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국 출신으로 미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난민으로 수용하는 숫자는 1500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국에서 미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미국지부의 난민지원 전문가 라이언 메이스는 “이처럼 난민 수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존엄과 평등, 공정을 가치로 내세웠던 미 행정부가 그 대신 증오와 분열, 편견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난민들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며 “이러한 결정은 완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의 난민 수용 규모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무부의 제안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