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급락했는데…정부 “역전세 대책없다”

역전세 대책 다주택·갭투자자 지원 효과 우려한 듯
“세입자 2차 피해 우려…별도 보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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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투기 규제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는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역전세난 우려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역전세난 전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했던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주택 시장이 크게 침체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속도 조절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의 급락 기조에도 홍 부총리가 전세시장 개입에 선을 긋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의 영향이 크다.

실제 22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7주째 하락세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59.9%를 기록했다. 평균가격 대비 전세가율도 59.4%까지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 3월 59.9%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1만가구에 가까운 아파트가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1월 전세 물량이 대량 유입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전셋값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다. 금융규제로 대출마저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집값에 맞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대출 확대 등 역전세 대책을 내놓는다면 애초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숨통을 틔우는 격이 된다. 홍 부총리가 역전세 문제에 대해 “9·13 대책 등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발언한 것은 최악의 경우 다주택자와 갭투자자가 먼저 투기목적으로 구매한 집을 처분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 탓에 이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의 발이 묶일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의 지원 대상 확대 등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