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페이스북은 ‘디지털 깡패’…규제 받아야”

페이스북 정보 유출·여론조작 혐의 조사 보고서

영국 하원의 한 위원회가 정보 유출 및 여론 조작 관련 조사를 마치고 페이스북을 ‘디지털 깡패’라고 비난하면서 긴급히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하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DCMS) 위원회는 18개월간의 조사 후 낸 10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이 고의적으로 사생활보호와 독점방지법을 어겼으며 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고 러시아의 선거조작 시도에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 대선 때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 8700여명에 달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페이스북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관련해 여론 조작 및 왜곡 혐의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에 대해 “사용자 데이터로 돈을 버는 목표를 우선시해서 정보 보안보다 (회사의) 이익 쪽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 상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다른 기업이 페이스북이나 자회사들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출하라는 세번의 요구를 거절해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후배 직원들을 보내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 최대 기업 중 한 곳의 최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리더십과 개인적 책임감의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면도 비판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디지털 깡패’처럼 행동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자신들이 단지 ‘플랫폼’이라는 주장 뒤에 숨어서도, 자신들이 사이트의 내용을 규제할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서도 안된다”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트들을 규제와 통제 하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의원회는 영국 선거법이 적대적인 외국의 개입 공작에 취약하다고 평가하면서 2014년 이후 치러진 주요 영국 선거와 외국의 간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위원회의 조사에 “중대한 공헌을 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의미 있는 규제에 열려 있다. 아직 개선할 점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1년 전과는 다른 기업”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