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 예외 적용은 시기상조” 언명…중러 견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예외 인정을 요구하는데 완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NHK가 28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벳쇼 고로(別所浩?)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전날(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정체하는 중에 대북제재 예외를 용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명했다.

벳쇼 대사는 일본이 미국과 연대해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에 재차 촉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벳쇼 대사는 “미국도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유용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국한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벳쇼 대사는 가령 예외를 적용한다고 해도 유엔 관계자가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물자와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전제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근래 들어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활발히 대화를 진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변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한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의 예외 적용을 검토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북한 김일국 체육상 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방일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목을 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29일 도쿄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에 참석하는 김일국 체육상의 일본 입국을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용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독자 대북제재로서 북한 국적자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대세이고 올림픽 헌장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김일국 체육상의 방일을 확인했다.

김일국 체육상은 27일 오후 4시30분께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일본 기자 등 취재진 30 여명이 나와 김 체육상에게 “누구를 만날 예정이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북한 장관급이 일본을 찾은 것은 27년 만이다. 그래서 김 체육상의 방일이 스포츠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 정치권과 접촉할지 등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벳쇼 대사의 발언은 김 체육상의 일본 방문을 허용한 것과 관련한 대북제재 완화 억측에 분명한 선을 그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