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들 “공문서 관리법 배우자” 열풍

아베 문건스캔들로 신뢰 추락… 작년 수강인원 40% 늘어나

‘모리토모(森友)’ 문서 조작 사건, 이라크 파병 부대 일일 보고서 은폐 등 최근 일본 정부의 허술한 공문서 관리가 잇달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문서 관리 교육을 받으려는 일본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에서 직원 교육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마이니치신문이 ‘국립 공문서관’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공문서 관리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1672명으로 2016년보다 약 40%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교육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공문서 관리 교육은 2011년 공문서 관리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 시작됐으며 첫해 약 900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문서를 저장하거나 폐기할 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역사적 문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이며 대상자는 주로 각 부처 문서 담당자들이다.

모리토모 스캔들의 경우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의 특혜를 암시하는 문구를 없애는 등 14개 문서에서 수백 곳이 조작됐다. 방위성이 ‘없다’고 보고했던 이라크 파병 자위대의 일일보고서가 연이어 발견되는 등 최근 아베 정권의 부적절한 문서 관리 실태가 매일 생중계됐다. 지난달 초 실시된 NHK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공문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률이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공문서 관리로 현재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내각 총사퇴’ 기준으로 보는 30% 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