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임한규]저항 없는 국방개혁은 없다

임한규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이사

우리 군은 1959년부터 10여 차례 국방개혁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국방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군 내부의 반대와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을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기고 올해를 ‘국방개혁 2.0’의 원년으로 삼아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군대’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방개혁은 군 구조, 병력, 무기체계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해야 한다. 먼저 군 조직을 상부는 줄이고 하부는 튼튼하게 바꿔 현장 전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군은 상부 조직이 비대하고 중간 부대가 많은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중간을 단순화해서 의사결정과 통제를 신속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병력구조도 전투수행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성을 포함해서 상위 계급의 편성이 비대하다. 상위 계급을 줄이고 하위 계급의 편성을 늘려 현장전투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래식 무기 비중을 줄이고 전쟁을 억지하고 불가피하게 전쟁이 발생하면 속전속결로 피해를 줄이는 무기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부대는 몸집을 줄이고 기동성이 뛰어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물려받은 짐을 다음 정권에 인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개혁 의지가 강하고 군 내부의 공감대와 국민적인 지지도 높다.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군 참모총장을 지낸 대부분의 예비역 대장들은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도 현역일 때는 이구동성으로 “내 재임 기간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항 없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임한규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