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시두스보]쓰촨,최초로 생태보호 레드라인 확정

촨은 창장(長江) 상류의 중요한 수자원 발원지이고 환경보호지역이다. 쓰촨성 정부는 최근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쓰촨을 건설하는 데 관한 결정’을 정식으로 내놓았다. 이는 쓰촨 주민들에게 ‘그린 메세지’를 전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쓰촨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결심을 보여줬다.

10월 8일 쓰촨성 정부는 ‘쓰촨성 생태보호 레드라인 실시의견’(이하 실시의견)을 반포했다. ‘4축 9핵’ 생태보호 레드라인 공간분포구도를 제시했는데 총 19만7000km², 13개 레드라인 지역이 포함된다. 이는 쓰촨 성 면적의 40.6%다. 향후 쓰촨성은 생태보호 레드라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감독관리제도를 완비할 것인가. 화시두스보는 장샤오팅(姜曉亭) 환경보호청장과 ‘실시의견’의 내용 및 주요 사안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쓰촨성 13개 레드라인 지역 획정
1급 관리통제지역서 건설사업 금지

장 청장은 “생태보호 레드라인은 법에 따라 중점 생태기능지역, 생태환경 민감지역, 취약지역 등을 구분하는 엄격한 관리통제 경계선”이라고 소개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은 국가와 지역의 생태안전을 위한 마지노선이며 생태안전 구도를 유지하고 생태 서비스 기능을 보장하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쓰촨 성이 획정한 생태보호 레드라인 중 1급 관리통제지역은 3.8km², 2급 관리통제지역은 15.9km²다. 13개 생태보호 레드라인 지역 가운데 수자원 보호지역은 2곳, 생물 다양성 보호지역은 3곳, 토양유지지역은 1곳이다. 각 지역이 중복되는 곳은 7곳이다.

1급 관리통제지역은 건설금지구역이다. 여기에는 국가급, 성급 자연보호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2급 행정지역 이상 도시의 집중형 식수 수원지 1급 보호구가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는 모든 형태의 건설 개발이 금지된다. 과학연구와 생태보호활동은 법에 따라 심사와 비준을 받아야 한다.

2급 관리통제지역은 건설제한구역이며 금지리스트 관리 제도가 적용된다. 즉 레드라인 지역의 주요 생태기능에 따라 각 부문은 법에 의해 금지리스트를 제정 및 실시한다.

2018년까지 관련 준비사업 완료
2020년 감독관리 플랫폼 가동

생태레드라인 획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쓰촨 성은 2018년까지 성 전역의 생태보호 레드라인 측량 조사, 확정 및 기준 책정 사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인구, 자원과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경제사회와 생태 이익이 서로 어우러지는 국토공간 개발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드라인의 관리와 통제 면에서 쓰촨 성은 완벽한 생태보호 레드라인인 ‘3+1 관리통제제도’를 제정한다. 3+1이란 금지리스트, 생태 보상, 실적 심사 등 3개 정책과 생태보호 레드라인 감독관리 플랫폼을 말한다. 이미 쓰촨성 ‘13.5 환경보호계획’에 포함돼 있고, 2020년에 완성 및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생태보호 레드라인 감독관리 플랫폼은 천(天), 지(地), 인(人)을 상호 결합한 새로운 감독 관리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장 청장은 “쓰촨은 창장 상류의 중요한 수자원 발원지 및 보호지역이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의 획정은 창장 상류 생태보호벽의 구축을 위해 튼실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생태 레드라인의 획정은 생태문명제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생태문명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완벽한 생태문명제도를 갖춰야 하며 제도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태 보상에 대한 연구 진행
레드라인 지역 법적 보장 완비

생태레드라인 획정 상황을 정리해보면 쓰촨 성의 21개 시 및 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이 많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바주와 간쯔주가 관할구역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지역의 산업 유치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관련 생태 보상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쓰촨 성에는 42개 중점 생태기능 현과 지역이 해마다 국가재정이전금을 받고 있다. 이 돈의 70%는 생태보호에 쓰인다. 레드라인 획정 후 환경보호부와 재정부는 생태보호 레드라인 보상에 대해 총괄적으로 연구할 것이며 일부 생태보상자금은 레드라인의 주요 기능, 중요성 및 지방정부의 보호 실적에 따라 분배할 것이라 장 청장은 소개했다.

제도보장 면에서 쓰촨성은 중앙의 결정에 따라 ‘쓰촨성 생태보호 레드라인 관리방법’ 혹은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제정할 것이며 제도 및 책임추궁 등 방법을 통해 생태보호 레드라인 법률정책 보장체계를 완비하여 생태보호 레드라인의 획정과 실시를 위해 정책적 기초와 법률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화시두스보 기자 인항(殷航)
　
두장첸(杜江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