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도 6배 차이… 양극화 심화
26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이 통계청의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17만 원으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139만 원)의 3배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31만4000원이었다.
또 △정규직이면서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인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3개 조건을 모두 갖춘 ‘좋은 일자리’에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7.6%인 142만7000명이었다. 반면 3개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열악한 일자리’의 근로자의 수는 3배가 넘는 488만5000명(26.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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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퇴직금, 상여금 적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드러났다. 좋은 일자리 근로자는 99% 이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퇴직금과 상여금을 적용받았다. 반면 열악한 일자리 근로자는 3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지만 근로조건이 워낙 차이가 커 청년 구직자들은 이런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노조에 속한 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그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