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인권’ 첫 논의, 하늘도 도왔다

유엔 안보리 22일 첫 의제 상정
인권이사회결의때 中-러 빠졌고… 대법관 출신 위원장, 北반발 차단

22일 오후(현지 시간·한국 시간 23일 오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상정된다.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유엔 소식통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논의되는 현 상황에 대해 “하늘이 도왔다”고 말한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라는 강한 내용의 새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안건이 안보리 의제까지 된 데에는 ‘우연 같은 필연’이 몇 가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지난해 4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역사적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를 결의할 때 북한의 대표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사회 회원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인권이사회 회원국(총 47개국)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하면 1년을 쉬어야 그 다음 이사회 선거에 다시 나설 수 있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COI 설치를 결의한 지난해에는 공교롭게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 규정 때문에 둘 다 회원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씨가 COI 위원장을 맡은 것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COI 보고서가 증언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 조작됐다”고 비난했으나 사법 절차 등에 해박한 커비 위원장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질문 구성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들조차도 ‘COI 보고서가 문제’라는 논지를 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보리 구성도 의제 상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는 12개국이어서 의제 상정에 필요한 찬성국가 수(9개국)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내년에 비상임이사국 5개국이 바뀌면 찬성국가 수가 9개국으로 줄어 이들 중 1개국이라도 ‘월별 의장국’을 맡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의제 상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