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자민 300석이상 예상… 후보 97%가 “개헌 찬성”

아베 헌법개정의 꿈 현실로 성큼
공명당과 개헌 정족수 확보 확실시… 민주당 후보도 찬성의견이 많아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 14일 실시되는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마 후보 대다수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이 끝나면 일본 정계의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비경쟁 촉발 등 동북아 지역 정세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將紀) 교수 연구실이 지난달 중순 각 당 출마 예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회수율 94%)를 한 결과 개헌 찬성 응답이 자민당은 97%로 나타났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66%나 됐다. 우익 성향의 차세대당은 100%, 유신당은 94%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찬성(47%)이 반대(34%)보다 많았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전원 반대했다.

개헌이 필요한 항목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민당은 34%가 개헌 절차를 규정한 96조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군대 보유와 전쟁 포기를 명시한 9조를 꼽았다. 공명당은 환경권(42%), 사생활권(29%)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민주당은 지방자치(19%)와 상하원 양원제(14%) 개헌 의견이 많았다.

정당마다 지향점은 다르지만 개헌의 물꼬가 트이면 평화헌법 해체는 시간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평화헌법 해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은 도쿄전범재판 등 전후(戰後) 체제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 등 역사 수정주의 세력은 ‘전후 체제’를 일본이 벗어던져야 할 굴욕으로 보고 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참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한 여론조사 및 정세 분석 결과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75석 중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다수’ 의석이다. 여기에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합치면 여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317석 이상을 확보할 게 확실시된다.

참의원에서도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체 의석(241석)의 55%인 133석을 갖고 있지만 야당이 개헌 찬성에 합세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선거 유세에서 오로지 “아베노믹스를 묻는 선거”라며 속내를 감추고 있다. 하지만 일본 진보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압승하면 모든 우경화 정책에 국민의 보증수표를 받았다는 식으로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이번에 야당을 궤멸하기 위해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萬里) 대표가 입후보한 도쿄1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당 간사장은 물론이고 관례상 선거 기간에 국정관리 책임을 맡아야 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까지 자민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