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뇌물 향응도 처벌 않는 청와대가 비리 불감증 키운다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된 행정관 5명의 금품과 향응 수수가 적발됐는데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명은 사표를 내고 로펌으로 옮겼고, 나머지 4명은 마치 ‘원대 복귀’가 처벌인 양 새 보직을 받았다. 비리 연루 행정관은 경제수석실 소속 3명, 미래전략수석실 1명, 민정수석실 1명이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공직자 비위를 적발해야 할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소속 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 모두 권한이 막강한 곳이다. 어느 행정관은 대기업 임원들과 정기적으로 어울려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고 용돈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청와대 근무 축하 선물’로 상품권을 받거나, 다양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시로 티켓 상품권 선물을 챙긴 행정관도 있다. 어느 행정관은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공금카드를 유용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일탈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므로 처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비리 행정관들을 더 엄격하게 처벌했어야 하는데도 원대 복귀시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청와대 근무 자체를 큰 벼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청와대에서 ‘징계하라’는 의견을 붙였는데도 소속 부처가 못 들은 척한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작년 11월 경제수석실 행정관 3명의 교체 이유를 묻는 동아일보의 취재에 “정상적인 근무 교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 동아일보가 그중 한 명이 비리에 연루돼 교체된 것이라고 보도하자 “나머지 두 명은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에 3명 모두 비리나 비위 때문에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으니 청와대가 거짓말했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일 처리가 공직자들의 ‘비리 불감증’을 키우고, 대통령과 국민을 멀어지게 하는 사실을 청와대는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