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건보료 6개월이상 체납가구 20%로

9월부턴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경기 불황이 오래 이어지면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52만 가구로 1년 전보다 2만 가구 늘었다. 보험료 체납액은 2011년 1조8008억 원에서 지난해 말 1조9356억 원으로 7.5% 증가했다.

이들 장기 체납자 152만 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 783만 가구의 20%에 이른다. 지역가입자 5가구 중 1가구꼴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가가 진료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한때 400만 명이 넘었지만 지난 10년간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며 “현재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계층”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밀리면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진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 제한 통보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 받은 건보 혜택비용도 물어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생계형 체납자 3만5000가구의 밀린 보험료 289억 원을 결손 처리했지만 경기 부진 여파로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은 27만 가구에는 납부를 독려해 2345억 원을 걷었으며 전문직 체납자 3만2000가구는 특별관리 대상에 올려 80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2년 넘게 총 10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