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동열]정부기관까지 침투하는 北세력 확실한 차단을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구성했고 20여 개 점검과제를 선정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로는 다극화된 안보 전선(戰線)에 총체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대한민국(또는 한반도)의 안보 전선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5개 전선으로 얽힌 구도이다.

제1전선은 남북이 대치한 155마일의 휴전선과 해상경계선 및 공중경계선이다. 제2전선은 우리 내부, 즉 후방에 형성된 전선이다. 종전에 제2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가 형성했으나 이제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과의 연계하에 체제를 좀먹는 주사파 등 종북 좌익세력이 형성하고 있다.

제3전선은 해외의 친북반한(親北反韓) 전선이다.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며 북한 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도록 해외공작에 주력했다. 재외동포법의 발효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해외교포 중 240여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3전선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제4전선은 새로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 전선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사이버 선전선동, 정보 수집을 위한 해킹, 사이버 테러를 일삼았다. 작년 7·7 사이버 대란도 북한이 자행하였지만 북한이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난도의 사이버 공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제5전선은 정부 내 안보정보기관 등 주요 부서에 은밀히 침투한 세력이 형성한 암흑 전선이다. 이들은 지난 좌파정부 시절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

한반도의 안보 전선이 복잡하게 다극화된 상태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치 않는 안보태세의 점검은 불충분하다. 정부는 총괄적 안보태세 점검으로 흔들림 없는 탄탄한 안보 전선 구축에 진력해야 한다. 안보 전선은 속성상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국가 존망의 전선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