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확산

“위안부문제, 국가 공식사죄-배상하라”
6월말 현재 25곳서 통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비롯한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 채택이 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는 2008년 3월 효고(兵庫) 현 다카라즈카(寶塚) 시의회가 처음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의견서 채택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지난해 9월 이후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사이타마(埼玉) 현의 후지미노 시를 비롯해 10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가결시키는 등 6월 말 현재 모두 25건의 의견서가 각 지방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8일 오사카(大阪)의 한 시의회가 가결한 의견서는 ‘미 하원은 2007년 7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로 성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지적하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비롯한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를 근거로 국가의 사죄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같은 의견서 채택에 대해 지방의회의 보수우파 의원들은 ‘후세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