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참패… 참의원 연립과반 붕괴

민주 43석, 자민 51석… 외국인 참정권 정책 타격

일본 민주당이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연립여당의 참의원 과반 의석이 붕괴됐다.

참의원 정원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교체한 이날 선거에서 12일 오전 1시 현재 민주당은 43석, 자민당은 51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50석 확보에도 실패했다. 민주당 단독 과반을 위한 60석은 물론이고 연립여당 과반 유지를 위한 56석에도 크게 모자라는 대패다.

참의원 비(非)교체 의석을 합하면 정원 242석 가운데 민주당은 110석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의원은 집권 민주당이, 참의원은 야당이 지배하게 돼 민주당 정권의 정국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새로운 연립파트너를 찾거나 정책별 연대를 추진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의 패인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내세운 소비세 인상론 때문이다. 그러나 간 총리는 선거 패배가 확실해진 11일 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재정건전화와 경제재건, 사회보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민주당 정권은 9월 당대표 선거를 겨냥해 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간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는 큰 틀에선 변화가 없겠지만 재일동포를 포함한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추진력을 상당히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