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수석? 상근 과기특보? 과학계의 의견 듣겠다”

정운찬 총리 원자력硏방문

“과학기술수석일까? 상근 과학기술특별보좌관(특보)일까?”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지휘할 ‘과기수석’을 신설하거나 과기특보의 상근직 전환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지적받아온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1일 과학의 날 기념식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께 여러 번 과기수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들어주실 것 같다”며 “과기특보를 (상근직으로) 모셔올지, 수석을 신설할지 과학계가 의견을 달라”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면서 청와대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직을 폐지했다. 현재는 비상근 과기특보와 과학기술비서관이 정책을 보좌한다. 그러나 비상근 특보는 실행조직이 없어 자문역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총리실 측은 모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으며 향후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상근직 과기특보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과기수석을 신설하려면 비서관, 행정관 등 ‘과’ 하나를 설치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정보기술(IT)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수석이 신설되면 교과부가 청와대 교육수석과 과기수석 양쪽의 통제를 받는 것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효율성을 본다면 과기특보를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담당관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과학기술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오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경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 공동대표는 “청와대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필요를 인식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과기수석이든 상근 과기특보든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뉜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yout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