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료개혁 왜 밀어붙이나
“조직 허물어 자민 지지기반 깨겠다” 목적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제1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관료개혁은 54년간 계속된 자민당 정권에서의 정(政)-관(官) 유착을 끊어 ‘군림하는 관료’에서 ‘봉사하는 관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자민당 지지기반을 허물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다.
관료사회는 그동안 자민당 정권에만 잘 보이면 현직은 물론 퇴직 후에도 ‘철밥통’이 보장됐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엔 소홀했다. 민주당이 공약에서 “관료주권을 끊고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한 나라지만, 유독 관청만큼은 권위주의적이고 불친절하다. 관료주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민주당의 탈(脫)관료 공약을 적극 지지했다.
민주당의 관료개혁은 간단히 말해 관료의 역할과 위상을 정책결정 주체에서 끌어내려 정책실행 담당자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각료회의 하루 전에 열린 사무차관회의가 각의 안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주도해 왔다. 각료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기구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123년간 계속된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했다. 신임 각료들의 취임 기자회견도 각 부처 관료들이 써준 ‘정책 방침’을 그대로 낭독하는 게 관행이었으나, 이번에는 관료를 배제한 채 민주당에서 기자회견문 원고를 작성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이 정책을 결정하면 관료는 이를 충실히 실행만 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 관료개혁의 골자다.
관료개혁은 또 자민당 지지기반을 깨겠다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 관료들은 퇴직 후 정부 산하기관 등에 ‘낙하산 인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민당을 적극 떠받쳐 왔다. 퇴직 관료를 낙하산으로 받는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 4504개 단체에 연간 12조 엔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대신 관료들은 자민당의 3대 지지단체였던 농협 건설협회 의사회를 비롯해 각종 이익단체들에 영향력을 발휘해 알게 모르게 자민당을 지원했다. 1990년대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와 예산의 방만한 지원이 수차례 문제가 됐지만, 자민당 정권은 근본적 개혁을 하지 않았다. 전국의 자민당 지지조직이 관료들과 밀착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돈줄이던 경제계도 관료들과 유착했기 때문에 자민당은 관료개혁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낙하산 인사의 천국을 없애겠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고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관료-자민당의 연결고리를 끊어 자민당의 부활을 막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