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크기 지폐는 시각장애인 차별”

美법원 “구별 어려워… 바꿔라” 판결

미국에서 “모든 지폐를 같은 크기로 발행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일 전미시각장애인협회가 “여러 가지 지폐를 같은 크기로 발행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지폐의 크기와 문양을 개선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국가들은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지폐를 만드는데 왜 미국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화폐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재무부의 주장은 건물을 지을 때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접근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 재무부는 “현행 화폐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쓰면 된다”며 “지폐의 크기와 문양을 모두 바꾸려면 1억7800만 달러(약 1850억 원) 이상의 거액이 필요해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시각장애인들은 2002년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6년 1심 법원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