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위원회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 미뤄졌다. 11월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지만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부터 미온적이다. 입법을 주도한 이주호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회의에서 교원평가제가 교사와 학교 모두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엉뚱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여권은 “교육계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교원단체 편을 들고 있다. 교육의 바른 길을 외면하는 행태다.
교원평가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드물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다. 9월 교육인적자원부 여론조사에서도 82%가 찬성했다.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살리자면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뿐이다. 그 핵심에 교원평가제가 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자기계발 노력을 자극함으로써 교사의 실력을 키워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도입도 더는 늦출 일이 아니다. 교장공모제는 평교사나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에 자율과 경쟁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거센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자격증이 아니다. 교육 수요자인 국민은 실력, 비전,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를 맡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교원단체의 전방위 압력에 굴복해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것인가, 교육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따를 것인가.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