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화 추세로 지역경제에서도 ‘지형적 경계 없는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지역경제의 대외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및 분산이라는 기치 아래 지역산업 정책기조가 단순한 균형발전정책에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특화발전정책으로 전환돼 추진되는 중이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기업의 규모와 업종 및 활동연수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한 채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실업자가 많다고 하지만 지방에 많이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셋째, 정부의 특례적 지원조치에 의존하려는 중소기업이 많다. 넷째, 업무처리(회계 등)에 있어서 투명성이 약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중요하지만 자금 인력 시설 등 자체 기술개발 능력이 원천적으로 부족하다. 여섯째,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해 물류비 증가에 따른 생산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끝으로 지역의 자체 수요 창출 능력 부족으로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이나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외부에서 소득을 유입해 독자적인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주된 담당자인 중소기업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시장에서 평가받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해외 수요를 개척해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은 국내외 시장과 직결된 마케팅, 상품기획과 개발을 수행할 환경이 부족하고 스스로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수요를 개척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단계마다 생기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경제활동과 관계되는 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조합, 지역상의, 훈련기관을 지방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돼서 네트워킹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중심체가 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구축되는 지역혁신 체제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생산 과정,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 도입 활용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연결망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이나 클러스터 정책이 강화됐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지역네트워크 또는 혁신체제 구축이 운영 주체의 모호성이나 불분명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다.
민간조직과 공공조직 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섹터에 기반을 둔 민간과 공공부문의 중간자적 성격을 지닌 제3의 매개체가 존재해야 한다. 지방조합 및 지역연합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간에 제휴, 협력, 공동창업의 시대를 열어 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