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육상자위대 현역 대원을 5000명 늘리고 훈련용 잠수함도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방위청 장관 직속 기구인 '방위력 검토위원회'는 연내에 이뤄질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위대 체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의 정원은 현재처럼 16만명을 유지하되 테러대책 강화를 위해 현역 대원은 14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고 대신 예비대원은 1만5000명에서 1만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강화된 중국군의 해상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16척의 작전용 잠수함 외에 현재 2척인 훈련용 잠수함을 증강하기로 했다. 교육용이라고 하지만 실전 투입은 언제라도 가능해 사실상 해상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셈이다.
항공자위대의 경우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성능이 강화된 첩보기를 갖추기로 했다. 또 미군이 소유한 RC135S코브라볼 등 미사일 추적장치를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상전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육상자위대 주력 장비인 90년식(式) 전차는 향후 3년내 조달을 중단, 보유대수도 현재 900대에서 600대로 줄인다. 화포도 900문에서 710문으로 줄이며 대전차미사일과 155㎜자주포용 포탄 구입도 중지한다. 대신 정밀유도탄 무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투기는 현재 3기종에서 2기종으로 줄이되 오키나와(沖繩) 주일미군 기지에 F15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28일 방송에 출연해 "군함과 전투기 보유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능의 무기를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방위력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