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인준안 ‘단독’ 처리되나

고성호 기자 입력 2021-05-12 11:24수정 2021-05-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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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리·장관 후보자 관련 협상 난항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한국포럼’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인사 청문 정국을 돌파할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14일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여야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14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세 명의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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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한 상태다.

민주당 "총리 자리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요청을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2일 의장실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는 없다는 것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민주당은 174석을 확보한 만큼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인사 청문 정국과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얽힌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처럼 여야가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14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일단 여야는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14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고, 문 대통령이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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