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라이더 불법취업 4배 급증…서울시, 상담·신고센터 운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3.5.5 ⓒ 뉴스1

서울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의 불법 취업과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상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117명에서 48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취업 확산으로 국내 라이더 소득 감소 우려와 함께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방과 지원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연계한 상담·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가 비자별 취업 가능 범위와 신고 절차, 명의도용 사례, 처벌 규정 등을 상담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현행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일부 비자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늘면서 자격 확인과 신고 절차 안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상담·신고 사례를 축적해 불법 취업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 플랫폼에는 외국인 종사자 자격 확인과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달라이더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한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한파 대응 안전용품 지원과 함께 이동노동자 쉼터를 30개소까지 확충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라이더 불법 취업은 국내 노동자 권익과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중앙부처와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