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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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자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병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7월 말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