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평균 38억… 상위 10명 모두 100억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원 신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은 1인당 평균 38억722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상위 10위 법관들의 재산은 모두 100억 원대였는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사진)이 198억 원대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4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722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8763만 원(11.1%) 늘었다. 136명이 재산이 늘었고, 7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상당 부분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 보유 주택이나 토지 등의 시세 변동으로 인한 자산가액 변동분을 제외한 순재산은 1인당 평균 796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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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중에는 윤 관장의 재산이 198억6994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 대비 9억1339만 원(4.8%) 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상분은 대부분 벤처 투자 회사를 운영하던 배우자가 회사를 처분해 생긴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81억8950만 원)과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65억147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8억1058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억37만 원 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부분 자산가격 상승 및 봉급 추가분”이라고 밝혔다. 2017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당시 8억216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임기 중 재산이 2배 이상으로 많아진 것이다. 대법관 중에는 안철상 대법관의 재산이 74억5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15명의 평균 재산이 29억608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억3766만 원(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1위는 65억1140만 원을 신고한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법원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으로 3억34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헌재에선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6582만 원)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