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시교육청 필수 예산 등 5688억 대거 삭감

한국형 바칼로레아, 디지털 교육 기반 관련 예산도 포함돼 논란

서울시 교육청의 진학 위주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주요 교육 예산이 2023년도 서울시 의회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서울시 교육청이 처음 제출한 예산안에서 5688억 원이 삭감 된 12조 3227억 원의 2023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 의회가 전액 삭감한 예산에는 서울미래교육체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구축을 위한 탐색학교 운영’ 예산 26억 원과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더불어 키움)’ 20억 원 등 사교육 절감 및 교육 복지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려는 KB구축 사업은 경쟁과 줄세우기 교육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교육의 기본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는 체덕지(體德智)교육에 바탕을 두고 공감 소통 배려 독서 글쓰기 등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KB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 배양을 목표로 하는데, 윤석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자치특구의 도입 취지와도 부합하는 교육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키움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교직원 인건비 지급과 유치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민원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석렬 정부의 중점 교육 정책인 디지털 교육 기반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전자칠판 설치 확대’ 예산은 디지털 교육에 필수라는 인식 때문에 교육부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 확충 요청을 한 것이다. 또 석면 안전 예산, 미세 먼지 예방 예산, 자살 예방 교육 예산도 전액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에 예산 삭감으로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