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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수사권 없애놓고 ‘이태원 국정조사’ 대상? 대검 “황당무계” 격앙

입력 2022-11-24 12:46업데이트 2022-11-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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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시행 합의를 선언하고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억지가 도를 넘었다며 격앙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부터 다시 읽어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마약 투약 및 소지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마약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검찰에 확인하겠다고 주장해서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하면서 대검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자,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보다 더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조사기관 대상에 법무부가 빠지는 대신 뜬금없이 대검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는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수사와 관련해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딜’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을 넣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는 마약 투약 수사도, 경찰 수사지휘도 할 수 없는 대검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게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검찰 한 간부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대검이 알 도리가 있느냐”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은 당사자가 민주당인데 황당하다.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읽어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없는 권한을 두고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억지’라는 것이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은 마약범죄와 관련 밀수·유통에 한정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검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마약 범죄를 수사하고 인력을 운용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검찰은 수사개시 범위 내인 마약 밀수에서 대규모 국내 유통으로 나아가는 하향식 수사를, 경찰은 마약 소지 및 투약에서 소매 등으로 나아가는 상향식 현장수사를 각자의 영역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달 29~30일 경찰의 이태원 일대 클럽 마약 단속 등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대검은 전국 지검 및 지청이 이태원 일대에서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이 마약 투약·소지 범죄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태원 참사 이후 대검에 마약 수사 관련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국면에 민주당이 검찰을 흠집 내려 국정조사를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 측근 둘이 구속되며 다급해진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며 “국정조사를 빌미로 대검을 향해 목소리를 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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