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만 맡겨선 연금개혁 못해… 국민대표 참여시켜야”

[국민연금, 공존을 향해]
연금개혁 관여 전직 관료들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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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신촌역 인근에서 19일 청소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동아일보가 19∼23일 진행한 국민연금 전문가 설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연금개혁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 관료들도 다수 참여했다. 처음엔 설문을 부담스러워하던 일부 인사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재팀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고언(苦言)을 내놓았다. 이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연금개혁에 성공하기 어렵다”며 ‘타산지석(他山之石)’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주도한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은 “2018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미를 야당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면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공개 논의장에선 무조건 비판만 앞세웠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내도 유불리에 민감한 현 정치 환경에선 개혁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을 국회로 던지고, ‘표심’에 예민한 여야 정치권에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연금개혁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동욱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여야 대표가 만나 ‘타협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논의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물론이고 현 정부의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연금개혁을) 국회로 넘기는 것을 보면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인기에 도움이 안 되니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연금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은 “국민대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논의한 개혁안이 제시되면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수월해지고 개혁 동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은 “스웨덴, 독일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이 법안으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