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발탁’ 민변출신 이상갑 법무실장 사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따라 등용
동생이 尹징계소송 대리인 논란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사진)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전날 8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했다고 한다. 2020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권국장으로 발탁하며 법무부에 들어온 이 실장은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실장의 동생이자 판사 출신인 이옥형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이를 두고 이 실장의 동생이 법무부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올 6월 대리인 선임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민변’ 출신 인사는 위은진 인권국장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감찰관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의 보직에 비검찰 출신들을 잇달아 임명한 바 있다. 이 실장의 후임으론 과거처럼 검사 출신이 배치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