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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김진태 前 검찰총장 “검찰총장 후보자, 능력이 첫째…용기·책임 있어야”

입력 2022-08-16 14:10업데이트 2022-08-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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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16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기준에 대해 “첫째는 전문직이니까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용기가 있어야 하고 늘 당당하게 책임진다는 자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을 추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심사대상으로 올라온 후보 9명의 적격 여부를 살펴 후보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이 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4기),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심사대상에 오른 후보자는 현직에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노정연 부산고검장·이두봉 대전고검장·이주형 수원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이상 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외부 인사는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23기)과 차맹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24기)이다.

김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검찰을 사실상 장악해 ‘식물총장’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총장쯤 돼서 식물이 돼서야 되겠나”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끌 훌륭한 분이 추천되길 바란다”며 의견 개진 여부에 대해 “장관이 추천위에 직접 들어가진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 장관은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 추천위원회 결과를 잘 존중해서 제청하겠다”며 “(제청 일정은)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구체적 일정은 확정해 가지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국민과 헌법에 부여된 임무에 충실한 분,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총장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분이 뽑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은 법률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충돌이 항상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배려해야 하고, 그래야 국가 전체가 법에 의해 균형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미 조직이 다 짜인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총장이 될 수도 있다”며 “그래도 본연의 그거(역할)를 수행할 의지가 있다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을 뽑겠다”며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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