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에 “국민지갑 턴다” 과거 발언 논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국민연금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였던 2018년 8월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보험료를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곳간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안 중 하나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안을 검토했는데 김 후보자가 이를 두고 ‘국민 지갑을 턴다’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8일 “(당시 발언은) 보험료율 인상만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던 당시의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비판한 것이었다”며 “노후소득보장 및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현재의 국정과제 추진방향과 (후보자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어 “후보자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른바 ‘갭 투자’로 1억 원이 넘은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8일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다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