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U턴” vs “자영업자 피해”…방역 골든타임 놓칠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에 참석해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까지 치솟았다.

병상 가동률 뿐 아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12명으로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유행이 이어진다면 내년 여름 하루 확진자 수가 2만5000명에 이를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대책 발표는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일상회복위 논의 내용을 토대로 26일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5일 밤에 “이견이 많다”며 갑자기 취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추가 방역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보가 지나치게 여유롭다는 비판이 나온다.

● 속도 높이는 백신 추가접종

현재까지 나온 방역 대책은 백신 추가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60대 이상 추가 접종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령자 추가 접종시 별도 예약을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추가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접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4개월인 추가접종 간격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고령자 약 800만 명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입소자 등은 이달 말까지 추가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이는 예고된 조치다. 지난주(14~20일) 사망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94.4%에 이를 정도다. 백신을 일찍 맞은 탓에 예방 효과가 점점 떨어지며 돌파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0대 이상 연령층의 돌파감염 비율은 10만 명당 221명(14일 기준)에 이른다. 전 국민 기준 돌파 감염 비율(10만 명당 115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률은 9.8%에 그치고 있다.

18세 이하 연령층의 감염률도 크게 높아져 19세 이상 성인을 앞질렀다. 최은화 서울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분석에 따르면, 9월 첫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18세 이하 청소년의 10만 명당 감염자 비율은 99.7명으로 19세 이상의 76명을 넘어섰다. 단 대부분 백신을 맞은 고3(18세)은 이 비율이 10만 명당 1.4명으로 고2(7.1명)나 고1(6.9명)보다 낮았다.

● 미뤄진 추가 방역대책

정부가 26일 발표 예정이었던 추가 방역대책 발표를 미룬 것은 정부 내에서조차 방역 강화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목소리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놓고 다시 도입하자거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렸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부 의견을 정리한 뒤 이르면 29일 방역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대책 발표 시간이 더 늦춰질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 후 면역도가 올라가는 4주의 기간을 견뎌야 한다”며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등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었다. 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악화하고 있다”며 “모임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해 이번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김소영기자 ksy@donga.com
이지윤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