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 결론 못내려 발표 미룬 정부 “이견 많아 연기”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정부가 26일 예정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정부는 2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을 토대로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강화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5일 오후 7시경 일정을 취소했다.

갑작스러운 발표 연기는 방역 강화의 수위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린 탓으로 알려졌다. 일상회복위 내에서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과 청소년 적용 등에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추가 조치에 대해선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도 “추가 방역대책에 대해 이견이 많아 대책 발표를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대책이 나와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전 ‘거리 두기’로 돌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리 두기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상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12월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완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4~20일 국내 확진자의 35.7%가 60세 이상 고령층일 정도로 이 연령대의 돌파감염이 최근 유행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 접종 면역도가 올라갈 때까지 4주 동안 국내 의료대응체계가 견텨야 한다”며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4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와 함께 연일 최다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방역 강화 결정을 미룬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이지윤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