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망·살해위협’ 5년간 227명…검거율 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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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227명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7528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는 2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이었던 폭행·상해 신고는 2018년 1만2212건을 기록했고, 2019년 1만261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는 1만2256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줄었다.

반면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감소 추세다. 2016년에는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96%에 달했지만 2017년 81%, 2018년 61%, 2019년 56%, 2020년 52%로 점점 줄고 있다.

구속으로 이어진 데이트 폭력은 매우 적었다. 지난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입건된 4만7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4.2%(2007명)에 불과하다.

5년간 연령대별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20대(2만535명)가 가장 많고, 30대(1만5158명), 40대(1만1370명)가 뒤를 이었다. 20대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2016년 2799명, 2017년 3873명, 2018년 4805명, 2019년 4781명, 2020년 4277명이다. 30대 가해자는 2016년 2336명, 2017년 2868명, 2018년 3569명, 2019년 3395명, 2020년 2990명이다. 20~30대 가해자가 5년 새 42% 증가했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