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남북 방역협력사업 지원금 10억 그쳐…MB-朴정부보다 적어

조아라기자 입력 2021-09-16 18:42수정 2021-09-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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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은 ‘0’원
이명박 219억, 박근혜 146억보다도 크게 낮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방역을 계속 공세적으로 해나가자고 보도했다. 사진은 소독 중인 선봉상점.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집행된 남북 방역협력사업 지원금이 1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집행한 남북 방역협력사업 지원금 규모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현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에도 남북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남북방역협력사업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북한 기생충 치료를 위한 구충제 원료지원 사업지원비’와 2020년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남북 방역협력 사업’으로 남북 방역협력사업에 10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219억 원, 146억 원이 집행된 데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수출입은행 측은 “북한의 국경봉쇄로 코로나 19 관련 지원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은 통일부터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타미플루, 손세정제 등 113억 원 규모의 대북물자 지원을 승인하고 2010년 집행했다. 이외에도 ‘대북말라리아 방역사업’, ‘북한 주요 의료시설 실험실의 장비 증설작업’ 지원을 위해 남북 방역협력사업 지원금을 사용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5년간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대상으로 결핵, B형 간염, 폐렴, 로타바이러스 등과 관련된 의약품 지원 등에 지원금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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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 특히 코로나 19 공동 방역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북한을 위해 다해 줄 것처럼 하지 말고, 전 정권들의 좋은 선례들을 본보기로 삼고, 지금이라도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남북방역협력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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