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오거돈 2심 첫 재판 종료…“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

뉴스1 입력 2021-09-15 12:49수정 2021-09-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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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34분 동안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이날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은 하늘색 줄무늬의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하얀 백발에 다소 수척한 모습을 보인 그는 방청석을 한참 동안 쳐다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연기의 사유인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놓고 주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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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 측은 법정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판결 기준이 된 피해자 진료 기록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며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자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1심에서 구형된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 전 시장은 재판에서 “부산시장이라는 지극히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감되면서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외에 제3의 의료전문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 위해 채택했다”고 감정 채택 이유를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가 15일 오전 부산지법 후문 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1.9.15/© 뉴스1
이에 피해자 측은 “피해자 진료기록은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절차인데 아무런 조율 없이 감정 촉탁 신청을 채택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34분 끝났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측 입장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 촉탁을 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재판”이라며 “피해자 보호 원칙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첫 공판은 지난 8월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날로 한차례 연기됐다.

진료기록 재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항소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10월13일 오전 10시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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