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시작해 4단계로 끝난 7월…8월 한달 더 ‘버티기’ 가능할까

뉴시스 입력 2021-07-31 05:06수정 2021-07-3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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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24일 연속 1000명대…4차 유행 계속
8월8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유지
방역완화 메시지 논란…예방접종 인센티브 철회
델타 변이 확산세 가중…검출률 50% 육박 '우세'
18~49세 8월 말부터 접종…"10월까지 거리두기"
지난 6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백신 인센티브가 발표되던 당시, 7월이 되면 코로나19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로 시작됐던 7월은 전국적인 거리두기 3·4단계로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라는 강력 조치를 통해 다음 주까지 유행 확산세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후 50대 예방접종에 더해 8월 말 전개되는 18~49세 일반 국민 대규모 접종을 통해 확산세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대규모 접종이 완료되는 10월까지는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통한 확산 억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하 접종이 시작되는 8월 말 전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직후 확진자 급증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꺼낸 직후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달 20일이다. 그보다 앞선 6월에는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문화 프로그램 혜택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시행했다. 7월부턴 종교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접종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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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00~500명대였다. 그러나 7월1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600명을 초과했다. 방대본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급증한 6월23일 4차 유행이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사흘만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하루를 앞둔 6월30일 국내 발생 확진자가 700명대로 급증하자, 수도권 지자체는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일주일 유예했다. 그럼에도 계속 늘어나자 수도권은 12일부터 급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 4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호기롭게 추진했던 백신 인센티브인 ‘노마스크’ 조치도 시행 나흘 만에 철회됐다.

전문가들은 개편안 발표 당시부터 ‘성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성급해 보인다. 접종률도 20%대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이완을 앞세우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단계를 올릴 땐 선제적으로 빨리 올리되, 단계를 내릴 땐 천천히,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4차 유행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방역 완화를 골자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확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예방접종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발표되면서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 메시지 관리와 위험도 경고에 대한 것들을 신중히 관리하겠다”며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 ‘전국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백신 접종으로 확산 억제’

지난 1일부터 대부분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에선 전체 확진자의 30% 이상이 나오는 등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4단계에 따른 풍선효과에 이어 여름 휴가철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델타 변이 확산세도 무섭다. 방대본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확진자 일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48%가 델타 변이였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해야만 델타 변이 감염을 각각 88%, 67%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 감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차 목표로 4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줄이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위험 시설 집합금지, 운영 시간 제한과 같은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 대상 대규모 접종으로 감소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55~59세 접종을 시작으로 다음 달 16일부턴 50~54세를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진행된다. 18~49세 대상 1차 접종은 8월26일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40대 이하 접종은 9월 들어서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8월은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활동량이 많은 40대 이하 접종이 완료되는 10월에나 접종을 통한 유행 감소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지 않는다면 1회만 접종하더라도 조기에 면역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은 2회 접종 전까지는 유행 감소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거리두기는 계속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현재는) 위·중증 지표도 있겠지만 유행이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가 거리두기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확진자 숫자보다는 백신 접종률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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