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도권 ‘4단계 연장’ 발표 유력…4단계+α 특단의 대책 나올까

서울 동작구보건소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오는 23일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발표 날짜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역당국은 “늦어도 25일쯤 수도권 4단계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23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핀셋 방역을 추가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현행 4단계보다 강력한 4단계 플러스알파(+α)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은 23일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다. 당국은 이 회의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현황 및 발생 추이를 분석한 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확정한다.

이변이 없는 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연장이 유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이하 생방위)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생방위는 감염병 전문가와 시만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구이다. 생방위에서도 수도권에 적용 중인 4단계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않는 한 4단계 연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생방위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편”이라며 “확산세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점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어 밀집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리두기 4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외출금지’ 성격이 강하다.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 접촉을 줄이라는 의미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활동, 임종으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돌잔치 등은 예외로 보지 않는다.

백신 접종자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철회했다.

1인시위를 제외하고 모든 행사와 집회는 금지했다. 결혼식·장례식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최대 49명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당초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했으나, 수도권 4단계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