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하루 500명 이하 유지땐, 영업제한-모임인원 등 탄력적 조정”

이지윤 기자 , 최예나 기자 입력 2021-05-13 03:00수정 2021-05-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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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7월 새 거리두기案 검토”
백신접종 인센티브도 논의
교육부 “9월부터 전면 등교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하루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500명 이하) 상황이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35명이다. 홍 총리대행은 “이와 별도로 7월에 새로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도 검토 중”이라며 “경북 등 일부 지역의 시범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6월 말까지 계획대로 1300만 명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편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완화 수위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 500명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7월 이전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행 상황이 개선되면 언제든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부는 9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수업 추진 방침을 처음 밝혔다. 무조건 등교수업은 아니다. 교사와 고3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되는 상황이 충족돼야 한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수업을 계획하는 건 지난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발생한 학습격차와 심리발달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5월 초 기준으로 전 세계 109개국이 전면 등교수업 중인데, 여기에는 한국보다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 두기 개편 때 등교 밀집도를 현재보다 완화할 것”이라며 “현재는 선택방안에 전면 등교수업이 없지만 확진자 1000명 아래 수준에서는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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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예나 기자
#신규확진#영업제한#모임인원#탄력적 조정#7월 새 거리두기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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