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했다” 檢,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박상준 기자 입력 2021-05-04 19:56수정 2021-05-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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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왜곡된 허위 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이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거짓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비판했다. 재판 직후 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은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앞서 올 1월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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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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