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추진”… 10년 전과는 딴판

강승현 기자 입력 2021-05-04 17:02수정 2021-05-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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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협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5.4/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2011년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오 시장은 4일 국무회의 참석 직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이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무상급식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넓히고 급·간식비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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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시장 취임 직후 유치원 무상급식을 건의한 서울시의회의 뜻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오 시장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제안했다. 지난달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김 의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통해 어느 교육현장에서라도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속행 방침과 함께 유치원 무상 급식 도입까지 오 시장이 시의회의 뜻을 잇달아 수용하면서 우려됐던 시의회와의 충돌 등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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