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한동훈 대응은 말 안 된다면서 대통령은 된다니…세상 무섭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4일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욕죄로 고소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건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친여 성향 커뮤니티 이용자의 상반된 반응을 공유하며 “세상이 무섭다”라고 적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 및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을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전날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도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욕죄는 대통령 자신, 또는 변호인이 직접 고소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이른바 친고죄”라며 “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본인을 욕하는 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치졸하고 편협하게 대처해 왔는지 참으로 서글프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