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 지적에…박범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상 확인을 지시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박 장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감찰 방해, 그 이후 사찰 문제도 불거져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그때 사건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의식은 늘 가져왔고 전면적 금지가 아닌 원칙 있는 금지가 돼야 한다”며 “지금 기준은 설득력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기한을 정해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엔 “제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수사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는) 지켜볼 뿐”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공익의 중대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 행위가 있는 등 여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언급한 내용, 형식, 시점 중 특히 시점과 관련해 선거 직전의 날이었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요구가 언제까지인지와 관계가 있다”며 “밝히기 어렵지만 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그런 측면에서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