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수사, 검경 협력 필요한 첫 사건”…발언 배경에 관심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3-08 21:57수정 2021-03-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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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자 야권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의 참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국수본의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신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경 간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로 꾸려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는 후속 조치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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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유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정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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